정자법 개정땐 면소 가능성 커…검찰선 뇌물죄 적용 검토설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성 후원을 요구해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목회’ 수사로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은 어떻게 될까.

◇시민단체 정치권 규탄회견 7일 국회 인근에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이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내놓은 법개정 취지대로라면 이들 의원은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면소는 ‘무죄’는 아니지만, 법원의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걸 의미한다. 형법 1조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낮으면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청목회 관련자 기소의 근거가 된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형이 구법보다 낮은 셈이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정자법이 아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나온 임시방편인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목회와 연관은 없어도 같은 조항으로 수사를 받거나,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도 모두 풀려난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