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처리 후폭풍 여의도 강타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의 후폭풍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기습처리 주역 5인에 성난 여론의 직격탄이 집중된다. 당초 의사일정을 급히 바꿔가면서까지 ‘동료 의원 구하기법’ 처리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여야 원내 사령탑인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맨 먼저 꼽히는 ‘막후 지휘’ 책임자다. 개정안 처리가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항변이지만,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필요성에 대한 둘의 ‘공감’이 결국 행안위의 ‘실행’을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사안이어서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론이 비등하자 두 원내대표는 7일 약속이나 한 듯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고치려 했던 것”(김 원내대표),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 만큼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박 원내대표)며 슬쩍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린 안경률 행안위원장(한나라당 의원)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안 처리를 주도한 양당 행안위 간사(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공분을 사고 있다. 행안위 산하 정치자금 소위 위원조차 당일 오전까지 몰랐던 사안이 오후 들어 전광석화 같이 통과된 것은, 양당 간사의 ‘찰떡 공조’가 가동됐기 때문이었다. 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정자법 개정안을 소위 소집 후 30여분 만에 통과시킨 다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고, 백 의원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끝났다”며 ‘OK’를 요청하는 등 죽이 척척 맞았다.

◇텅빈 행안위 입법로비 처벌을 무력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의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의원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들에게 쏠린 비난 여론은 정치인의 고질적인 ‘이중 행태’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다. 산적한 민생 법안에는 사사건건 정쟁으로 발목을 잡았던 정치인이 집단 이익이 걸린 사안에선 번개처럼 빠른 행태가 ‘제 식구 감싸기’, ‘제 잇속 챙기기’란 비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를 요청했거나 여야가 “꼭 처리하겠다”고 했던 법안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묵혀 있는 게 태반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자본 유치 다양화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이슬람채권법 등이 대표적이다.

거센 비판 여론에 여야는 일단 꼬리를 내린 기색이다. 행안위 처리 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의 우윤근 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여야 협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기류가 급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3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여론의 몰매를 맞긴 했지만 법안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상정’되기만 하면 이에 반대할 의원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