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정부·의회 장악…규제 법안 잇달아 마련
‘낙태권 인정’ 대법 판례…변경될지 여부도 주목

미국 내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낙태에 부정적인 미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구체적 입법 조치를 동반한 낙태 제한 움직임이어서 낙태 문제가 미국 사회의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내럴 프로초이스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낙태 반대론자가 주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개 주에서는 주지사는 물론 주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했다. 이 단체 대변인인 테드 밀러는 “과거에는 주 의회가 낙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주지사의 거부권이라는 방화벽이 있었는데 낙태 반대 주지사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이런 견제 장치가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많은 주들에서 낙태옹호 진영의 이런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네브래스카 주는 지난해 ‘임신 20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한,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1973년 판례(로 대 웨이드 사건, Roe v. Wade)는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토대로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부분 주들에선 대체로 임신 22∼26주를 낙태 여부를 금지·허용하는 판단 시점으로 삼고 있다. 네브래스카 주가 새롭게 낙태 기준으로 제시한 시점인 임신 20주는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네브래스카 주 법안의 근거가 된 ‘태아 고통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가 변경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플로리다와 캔자스 주 의회는 낙태를 원하는 산모가 초음파를 통해 태아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낙태 반대 진영은 최근 십수 년 동안 올해가 태아 생명 옹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가장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라는 판단 아래 주 정부와 의회를 움직이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미국 각주의 낙태 입장
주지사, 주의회 모두 낙태 반대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다호, 유타, 애리조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주지사가낙태 반대	와이오밍, 뉴 멕시코, 알래스카, 캔사스, 아이오와, 인디애나, 테네시, 플로리다, 메인,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처: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