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확진은 국가에서 독점하지 않지만 구제역 진단은 독점한다. 도에서 항원진단 키트를 개발하려 해도 국가로부터 바이러스를 못 구해 연구를 못 한다. 이번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김문수 경기지사)

“300평 규모에 깊이 6m의 대형 콘크리트로 공동가축매몰지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한다.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돼지 9만두를 매몰할 수 있다. 시군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이시종 충북지사)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구제역 매몰지 관련 9개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단체장들은 이같이 구제역 진단권한 지방이양과 공동가축매몰지 설치 등 각종 건의사항과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팔당상수원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로 오염에 노출됐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매몰로 팔당상수원 오염은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언론에서 구제역 매몰로 팔당상수원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도의 조사 결과 매몰로 인한 지하수·음용수 수질의 영향은 아직 없다. 환경부에서 같이 매몰에 참여하고 큰 문제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환경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어 “매몰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 많다. 매뉴얼에 대해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역 매뉴얼과 조사·검사의 모든 대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제역에 대처한 만큼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김 지사의 말대로 지하수·상수원 오염의 직접피해 사례는 없고, 경기도와 같은 조사 결과가 있다”며 “신속히 (조사 결과를) 알린다는 취지였는데, 여러 가지 염려를 낳았다”고 답했다.

맹 장관은 “팔당 상수원의 식수 음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공식 발표해 달라.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환경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진단 권한 지방이양과 관련해 유정복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구제역 바이러스 진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밀폐공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국가검역기관에서 한다”며 “대권역별로 검사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 단체장들은 매몰 현황 보고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매몰지 1곳당 22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지만 실제로는 1153만원이 들어 더 많은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수질전문가와 토양전문가 1명씩이라도 중앙에서 보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50m∼10㎞를 이동제한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발생한다”며 “이동제한 대신 이 지역 가축을 수매해서 산불 방화처럼 방화선을 구축하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영상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시도 단체장들도 방역용 EM균(유용미생물)을 조기에 보급하고 침출수 방지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매립지에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원선 선임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