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덴만에서의 함정 호송 확대를 위해 3월 중 인도와 함정 호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인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 1척을 아덴만에 파견하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현재 아덴만에서 1주일에 10척을 호송할 수 있는 함정 호송능력은 주 20척으로 2배 증강된다.
또 해적위험해역 설정·운영 구역은 현재 아덴만 및 남부 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해역에서는 24시간 선박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확대돼 우리나라 선박뿐 아니라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 등도 모니터링된다. 또 4월까지는 청해부대 함정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 추적 및 선박보안경보(SSAS) 신호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해적피해 방지 민관 합동훈련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나는 등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 밖에 정부는 선박대피처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쯤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기준이 고시되면 위험해역 통항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및 시건장치, 3일간의 식음료 등을 설치해야 하고, 위성통신장비 등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나 정기수리 시까지 갖춰야 한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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