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적피해 방지대책 발표

소말리아 해적의 우리 선박 피랍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해적 위험 해역이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돼 실시간 해상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특히 해적 피해가 많은 아덴만에선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말리아 해적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해적피해 방지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아덴만에서의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3월 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인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 1척을 아덴만에 파견하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현재 아덴만에서 일주일에 10척을 호송할 수 있는 함정호송 능력은 주 20척으로 2배 증강된다.

또 해적 위험 해역 설정·운영 구역은 현재 아덴만 및 남부 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해역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확대돼 우리나라 선박뿐 아니라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 등도 포함된다. 또 4월까지는 청해부대 함정에 해적 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추적 및 선박보안경보(SSAS) 신호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해적피해 방지 민관 합동훈련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나는 등 해적 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이 밖에 정부는 선박대피처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쯤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 기준(고시)에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기준이 고시되면 위험해역 통항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및 시건장치, 3일간의 식음료 등을 설치해야 하고, 위성통신장비 등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나 정기수리 시까지 갖춰야 한다.

◆해운업계, “실효 있을까”

이번 대책에 대해 해운업계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선박에 대피처 설치 등을 한다고 해도 해적들이 몰래 선박으로 올라오면 현실적으로 선원들이 대피처로 피할 수 있는 시간도, 방법도 없다”며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장 보안요원을 선박에 탑승시키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해적 방지 방안이지만 통상 4만∼6만달러씩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선사들은 요원을 탑승시키고 있지만, 중소선사의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무장 보안요원 비용을 화물주들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내심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