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변국들 인수 ‘난색’…해상강도죄 적용땐 최고 무기

정부는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소말리아 인근 주변국에 인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주변국이 난색을 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해적을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해적 수용과 재판절차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최영함 격실에 해적을 격리했고, 삼호주얼리호는 6∼7노트 속력으로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향하고 있으며, 27일쯤 목적지에 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해적을 제3국에 넘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장거리 이송 문제와 가족통보, 재판절차 등이 복잡한 탓이다. 그러나 오만, 예멘, 지부티, 케냐 등 주변국이 거절의사를 밝혀 국내 송환 외에 뾰쪽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는 지난해 4월 자국 수용시설 부족을, 오만이나 예멘 등은 자국법상 처벌 문제와 테러리스트와 연계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적을 국내로 데려오면 처리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도 소말리아 해역 등에서 생포한 해적을 자국으로 이송해 처벌한 적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 행위에 대해 모든 국가가 군사적·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으로 해적을 처벌할 근거는 형법상 ‘해상강도죄’를 들 수 있다. 형법 340조 1항은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항은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58)씨는 해적한테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적은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우승·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