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 의원 지적

정부가 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 부채에 포함시키는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같은 빚이 많은 공기업의 부채는 제외된다. 그래도 개편안이 적용되면 국가 부채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가 부채는 359조6000억원. 새 기준을 적용하면 476조8000억원으로 117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제시한 ‘사실상의 국가 부채’는 1637조4000억원이다. 올 예산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사실상의 국가 부채’에는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는 연평균 7.9%씩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1%, 2009년 14.7%로 증가율이 가파르다.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09년 현재 국가 직접채무 규모와 맞먹는 347조6000억원에 이른다.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768조8000억원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12.4%씩 늘어날 정도로 증가 폭이 가장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채에 대한 위기관리 필요성을 줄곧 주장하고 있는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김기홍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