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국가부채에 한숨만… 구제금융 사태올까 전전긍긍

글로벌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쓰러지면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 나온 듯하지만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유럽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 부채’가 그것이다. 2년간의 시련을 겪고 모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국가 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언제 어디서 터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름을 안겨 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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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부채 총 규모는 82조달러.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아일랜드 사태로 유럽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두 국가뿐만 아니라 유로존 16개국 전체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스 위기로 화들짝 놀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7500억유로(9860억달러)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준비해 놓기로 했지만 역부족일 것 같다. 다음 순서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벨기에가 지목됐다. 포르투갈은 올 중반까지 200억유로(260억달러)를 갚아야 한다. 유로존 16개 국가들이 올해 상환해야 할 빚은 모두 5600억유로(7360억달러)나 된다.

미국 정부가 떠안고 있는 빚도 엄청나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에 있는 미국 국가 부채 현황을 알려주는 ‘국가 부채 시계’는 올 들어 14조달러를 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급기야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오는 3월 말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돼 있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최고 신용등급(aaa)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들과 일부 주(州) 등 최소 16개 도시들이 예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파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이들 국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직 IMF 이코노미스트인 에스와 프라사드는 선진국의 부채가 2007∼15년에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경제활동인구 1명당 정부 부채가 2007년 3만1700달러에서 2015년에는 6만8500달러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사 대상이 된 50개국 중 미국의 경우 근로자 한 명의 부채 부담 정도가 2007년 11번째에서 2015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들의 빚잔치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잘산다는 나라들이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세계는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 경우 비선진국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성공한 국가’의 바로미터는 부채 관리 능력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유럽 정책연구센터 소장 다니엘 그로스는 “지금까지 국가력의 척도는 군사력, 자원, 자본이었지만 앞으로는 부채와 재정 적자에서 자유로운 부채 관리 능력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역으로 ‘실패한 국가’란 과거에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지칭했지만 지금은 금융부문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나라를 일컫는다. 나랏빚을 갚지 못해 IMF 등 외부의 구제금융을 받으면 금융 주권을 잃고 긴축을 강제당하고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린다.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들 시위로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그리스가 좋은 본보기다.

1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도 그랬다.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닌 외국의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 국민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군사적 적을 물리치기보다는 부채를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일성으로 “우리의 급선무는 거대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라고 경고하며 ‘재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온라인 언론 ‘글로벌리스트’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부채 위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과거 몇몇 국가의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와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소비에 익숙하고 일단 쓰고 보는 버릇에 길들여져 있는 현실에서 긴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 각국이 구조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기홍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