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과 한판 싸움 승산 없어… 조기 탈당이 마지막 카드

이명박 대통령은 “뭐 레임덕이 어떻고 하는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건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의 이야기죠”(지난해 11월14일 동아일보 인터뷰)라고 했다.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서 한 참모가 “집권 4년차의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걱정하자 대통령은 “일 안 하고 딴 생각하는 사심 있는 사람이 그런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힘을 유지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욕은 이처럼 넘쳐흐른다. 브라질 룰라나 미국의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처럼 임기말 권력 누수 증후군을 겪지 않은 사례가 분명 있다. 그러나 본말전도는 곤란하다. 지금 청와대는 레임덕 방어가 지상과제인 듯하다. 좋은 징조가 아니다.

◇백영철 논설위원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하고 측근 이동관, 박형준씨를 곁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임기 후반기 권력의 집중도를 높이고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게 악수였고,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은 열흘 만에 드러났다. 말 잘 듣던 한나라당이, ‘보온병 포탄’이라고 또 ‘자연산 여자’라고 실언해서 국민적 망신을 산 안상수 당대표가 대통령 인사에 쿠데타를 할 줄을 꿈에서나 생각했으랴. 비정한 정치현실이다. 정동기 후보자는 어제 사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두고두고 갈 것이다. 아무리 부인해도 레임덕은 물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레임덕 방어용 인사를 하던 그날, 참모가 정치권과 소통을 주문하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역정을 냈다. “난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왔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통계를 한 번 뽑아보라.” 소통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하면서 3년째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끝내는 일방통행이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까마득하다.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해 소, 돼지 키우는 농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대통령은 이 가엾은 민초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슴속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스님들은 종교 차별에 분노하며 한겨울 차가운 청계광장에서 1080배를 올렸다. 곳곳에 불통의 현장은 널려 있다. 소통이 원활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에 가깝다. 소통을 거론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지난해 말 건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통∼의사소통! 통∼만사형통! 통∼운수대통! 통통통.” 대통령과 참모들이 해볼 만한 건배사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이라는 낙인에다 인사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학과 인식의 문제이기에 앞으로 달라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도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여건도 나쁘다. 한나라당은 한 번 반기를 들었으니 앞으로 더 쉽게 더 자주 엇박자로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아직 워밍업 중이지만 가열찬 대권 경쟁은 시간문제다. 대권 경쟁이 불붙으면 현직 대통령은 잊혀지게 된다. 레임덕을 촉발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방어에 집착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초라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감히 제언하건대, 대통령은 골머리 아픈 권력 유지에 신경 쓰는 대신 마음을 비우고 전공과목인 경제에 전념하는 게 어떨까 싶다. 경제에선 우등생 아닌가. 국제금융 위기를 탁월하게 탈출했고 경기 회복도 남다르다. 경제만 성공하면 퇴임 시 지지율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안보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 관건은 초당적 활동이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정치는 변수가 너무 많다. 정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게 목표라면 한나라당 당적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전 대통령들은 모두 밀려서 탈당했다. 노태우는 대선 석 달 전, 김영삼은 대선 40여일 전, 김대중은 대선 일곱 달 전,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석 달 빨리 탈당했다. 현재의 정치적 흐름을 봐서 이 대통령도 언젠가는 탈당이라는 독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당할 일, 정동기 사태를 계기로 대폭 앞당기면 어떨까. 노무현보다 더 빨리, 그것도 자의로.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