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도 좋지만 개인정보 ‘줄줄’
비밀 못지키면 정보사회 노예 전락

20세기 후반의 위대한 발명품은 누가 뭐라 해도 컴퓨터이다. 그간 인류 세계의 소통 매체는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에 이르러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시청각 매체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컴퓨터의 발명과 더불어 정보전달 체계는 통신 매체로 이행한다.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는 대량적 집단적으로 수집·관리·처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사회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한다. 그 흐름의 기본에는 정보전달 체계, 정보기기, 정보 유통의 삼각구조가 작동한다.

성낙인

정보 전달 수단은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진화하여 왔다. 그런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새로 제시한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한 꾸러미에 묶으면서 새로운 변화의 요동을 친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정보기기의 혁신만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관리·처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혁신을 초래한다. 그 와중에 한국의 삼성, LG, 팬택이나 핀란드의 노키아와 같은 휴대전화 시장을 압도하던 회사들도 위기에 봉착한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는 단순히 기기의 변화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을 구축해 나간다. 1 대 1의 대면대화가 아니라 다자 간 복합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통하면 인쇄 매체의 전형인 신문과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정보가 한 손 안에 들어온다. 앞으로는 종이처럼 구겨서 갖고 다닐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신문·방송·통신이 한 꾸러미로 엮어지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정보 전달 체계의 혁신적 변화는 정보의 공유시대를 열어간다. 그 어떠한 정보도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적 소유물일 수 없는 열린 사회가 전개된다. 하지만 상업적 정보유통에 매몰된 나머지 정보 보호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은 혁신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긴 하지만 취약한 정보보안이 드러났음에도 그 개선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정보 전달 체계의 구축과 보급에만 몰두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환하게 들여다보인다. 통상적인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80여차례 폐쇄회로(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벌거벗은 모습도 여과 없이 찍힌다. 정보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노출되는 상황이니 영혼인들 안심할 수 있겠는가.

줄리안 어산지의 위키리크스가 케이블망을 통해 입수한 수만건에 이르는 국가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새삼 배가된다. 장막에 가려진 비밀의 커튼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장막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사회에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호돼야 할 비밀의 장막과 열려져야 할 투명사회 사이에 갈등은 증폭된다.

정보 보호는 외면한 채 정보 공개로만 치닫게 될 경우에 인간은 스스로 정보사회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만연하는 상업적 물신주의는 정보 이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 유엔,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도 기왕에 마련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보호의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CCTV, 지문 날인, 의료보험, 금융거래, 교육정보와 같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호보호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