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중앙집권 리더십 없고 부정부패로 외국인 투자 썰물

인도가 비슷한 경제 여건을 가진 중국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다. 지방분권식 자유경제체제인 인도는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인 중국과 달리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일사불란한 추동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세계 180개국 중 84위일 정도로 정계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인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전 정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온 만모한 싱 현 내각도 최근 한 달 새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부패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싱 총리는 14일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인 사업 행태로 외국의 인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재계 총수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불거진 ‘통신 주파수 스캔들’로 안티무투 라자 통신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재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통신 주파수 스캔들은 지난달 ‘2008년 통신부의 2세대(G) 통신 주파수 할당 입찰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통신부가 자격도 안 되는 85개 업체에 사업권을 내주면서 국가에 400억달러(약 45조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집권 국민회의당의 만연한 부패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며칠 앞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만달러를 대출해 준 혐의로 국영은행인 인도중앙은행, 펀잡국립은행, 뱅크오브인디아의 은행장 8명을 체포했다.

또 10월에 열린 영연방게임(커먼웰스게임스) 준비 과정에서 화장지 한 두루마리 구입비를 80달러로 부풀리는 등 대회 개최비 60억달러 중 2170만달러를 빼돌린 조직위원회 관계자 3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비리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레시 칼마디 조직위원장은 국민회의당 소속 의원이다.

집권당 소속 정치인과 행정관료, 군 간부들은 참전 용사 유족들을 위해 분양될 예정이던 뭄바이 아파트 103채(시가 1억8540만달러 상당)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만연한 부패로 외국계 투자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의회에서는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