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힘 잃는 美 핵우산
‘백년의 평화’ 지키는 길 찾아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70년대 좌절한 핵 개발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수백만 권이 팔렸다. 문학에 문외한이었다는 저자는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뜨거운 관심을 가졌을까. 1993년 북핵 위기, 이듬해 김일성의 죽음,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의 도발 위험. 한반도에는 ‘6·25 망령’이 다시 떠돌고 있었다.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던 한반도 남쪽 사람들. 그들은 이 책을 보며 긴 한숨을 토해냈는지 모른다.

강호원 논설위원

17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똑같다. 핵에 매달리는 아버지 김정일, 권좌 등극을 준비하는 그의 아들, 걱정하는 남쪽 사람들, 전쟁 가능성을 외치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주변 열강들. 판박이다.

남한 영토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했으니 상황은 더 나쁘다. 왜 포를 쐈을까.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 8∼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은 3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만들었다. 인정받지 못했을 뿐 이미 핵무장한 상태다. 그러니 남한 땅에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좋은 말이다.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뜻과도 맞다. 문제는 상대다. 인민을 잘 먹여 살리기를 포기한 북 정권.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포기하는 순간 김씨 일족의 절대권력은 종말을 고할 수 있으니.

더 큰 걱정은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다. ‘미국의 핵우산이 있지 않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우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우산이다. 미국이 절대 강자로 이해를 조정하던 것은 옛 이야기다. 금융위기가 힘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빚 많은 미국. 언제까지 버틸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 마당이다. 그러니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 대거리한다. 신냉전이란 ‘약해진 미국’에서 빚어진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다름 아니다. 미국도 ‘조정’이 아니라 ‘타협’에 매달린다. 6자회담도 그 결과다. ‘타협을 해야 하는 미국’에는 핵우산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절대 우산’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과는 무엇인가. 벌거벗은 채 핵 공격의 위험에 노출된 남한이다. 비핵화 주장은 실제로는 남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논리로 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는 주변 나라들. 모두가 핵 보유국이다. 대량의 플루토늄을 가진 일본도 실제로는 핵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의 패권주의는 노골화하고 있다. 동북공정뿐이랴. 툭하면 주변국을 무력으로 억누른다.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군사적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청융화 주일중국대사는 이런 말을 했다. “중국에 뭐라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북에 하라.” 왜 연평도 도발 직후 6자회담을 하자며 난리굿을 피웠는지 아리송하다. 북 정권을 지원하며 대미 전략에 이용하는 중국의 표리부동이다. 호통치며 남을 윽박지르는 ‘돌돌핍인’의 중국 외교. 이런 상황이니 ‘땅 욕심 많은 중국보다 땅 욕심 없는 미국과 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본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이야기가 나오더니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한국 파병’을 말했다. 우리 정부는 모두 부정한다. 삼국 연합군사훈련. 미국에는 일본을 끌어들여 모자란 힘을 보태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는?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한반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기다. 간 총리 발언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일본인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간 총리를 비판한 일본 언론. 속내를 너무 쉽게 털어놓은 아마추어 같은 총리 행동에 대한 비판이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한반도 남쪽 사람들. 오죽했으면 ‘북이 수도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한다. 중부 전선의 K-9 자주포 몇 대를 연평도에 옮겼다고 수도 방위에 구멍이 뚫렸다며 또 오두방정을 떨었다. 수도권에 북 포탄이 떨어지면 전면전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말 잔치만 요란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북 포탄 한 발에 경제적 손실 수천억원, 두 발에 수조원. 이런 계산만 하며 나라가 지켜지기를 바라는가.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이 백년의 평화를 지키는 핵 주권이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먹잇감이 된다. 외교도 힘이 없으면 빛을 잃는다. 100년 전 제국주의의 먹이가 된 대한제국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