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병폐 심화로 무너진 소련
北 내부 변화 맞춘 대응태세 필요

1991년 옛 소련 붕괴 당시 레닌그라드의 네바강이 내려다보이는 한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공산당 고위 간부 출신의 아파트 내부는 평범해 보였지만 차려놓은 식탁은 전혀 딴판이었다. 시내 호텔에서도 맛보기 힘든 산해진미가 가득 놓여 있었다.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일반 시민들이 공산당 특권층을 비난하는 이유의 일단을 모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안경업 논설위원

당시 소련 붕괴에 대한 이런저런 진단이 많았지만 그 근저에는 공산주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지독한 부조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국가 배급망이 무너져 일상 먹는 흑빵과 양배춧국마저 걱정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름진 음식과 고급 양주에 취해 사는 공산당 관료들은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돈 없이는 살아도 연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소련의 탄생과 몰락의 배경이 유사하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러시아혁명을 부른 ‘피의 일요일 사건’은 레닌그라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가난이 도화선이 됐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고용주로부터 거부당하자 황제의 겨울궁전으로 몰려가 항의하다가 총탄 세례를 받았다. 혁명의 열기는 순식간에 제정러시아 전역으로 번졌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서 니콜라이 2세는 물러나게 된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결국 승리를 거두고 1922년 소련이 구성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적 모순과 병폐는 요괴와도 같이 인민대중을 괴롭혔다. 세상을 모두 차지할 것 같던 소련은 마침내 결성된 지 69년 만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볼셰비키 후예들은 혁명 초기 타도의 대상이었던 고용주들보다 더 부패하고 위선적이어서 소련을 이끌 정신과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지난달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 내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붕괴나 급변사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좀 다르다는 분석이다. 조급한 후계 승계 과정에서 개혁·개방 세력과 군부 보수 세력 사이에 권력 암투가 벌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부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군부 승진인사에서 배제된 인민군 간부들이 김정은 체제에 반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3대 후계 세습 추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김 위원장은 2008년 발병 이후 건강이 회복돼 활동을 재개했지만 언제 다시 악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주석단 난간을 붙잡고 불안하게 이동하는 그의 모습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5년 이상 버티면 3대 세습의 성공 가능성이 크고, 그 안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후계구도의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 위원장의 건강은 권력 승계 성패와 체제 변화의 핵심 변수인 것이다.

북한 주민의 탈출 행렬도 북한 체제의 혼란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남한으로 탈출한 주민만 해도 현재 2만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10%는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고위급이라고 한다. 탈북 초기에는 생활고가 동기가 됐지만 외부 세계를 점차 알게 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등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근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3대 권력 세습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무리한 시한 설정은 오히려 체제 몰락을 자초할 수 있다. 최근에 드러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은 그 징후일 수 있다. 주체와 선군 사상이 허구이고 시대착오적임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나 대규모 주민 이탈과 같은 내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를 염두에 둔 우리의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