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 대북방송 지원 권고
軍, 전단살포.확성기방송 적극 검토

국가인권위가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지원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북한의 변화 시도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6일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고...(중략)"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방안을 포함해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ㆍ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내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매개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분명히 눈을 뜨게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7일 "인권위로부터 공식적인 권고안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권고안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에 비춰보면 향후 정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위의 권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은 듯한 언급을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방부의 대북 전단지 살포도 `북한 때리기'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던 국방부는 전단지 살포를 지속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전단지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계속 살포하고 있다.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그때 그때 살포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지 즉시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 압박차원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한때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ICC에 제소했을 경우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서해가 사실상 `분쟁지역'으로 공식화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ICC의 조사 착수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위한 이 같은 카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압박 성격의 시도들이 북한을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체제 전환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