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해5도 특별법 의결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300억원을 즉시 지원키로 했다. 또 서해5도 지역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중 마련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 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연평도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을 통해 300억원을 편성해 즉시 집행키로 했다. 생활 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원,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100억원, 주민 대피시설 보강에 100억원, 특별취로사업에 2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과 관련해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민 대피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규모 대피시설 3곳을 포함, 총 35곳의 대피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최근 일련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 관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