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향후 진로 제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6일 밝힌 직무수행 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을 행사해 적의 도발 의지를 뿌리뽑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락한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의지를 서둘러 본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며 ‘김관진호’의 향후 진로를 제시했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사흘째인 6일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처음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성 원칙을 넘어선 자위권 발동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선(先) 도발(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천명한 뒤 이와 관련된 장관 지침을 이미 일선부대에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발 충돌 시 가이드라인인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라고 못박았다. 필요 시 항공기를 동원한 정밀폭격을 해서라도 제2, 제3의 추가 공격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얘기도 했다. 군은 이와 관련, 이미 공군 전투비행단에도 자위권 행사 원칙을 하달한 상태다. 대구 F-15K 기지의 경우 주·야간 정밀폭격이 가능한 출격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대응태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애들끼리 싸울 때도 상대가 우습게 보지 않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즉각 맞받아쳐야 한다”며 “북 도발도 마찬가지다. 교전규칙을 수정하거나 자위권 운운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응징할 것인가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격앙된 국민정서를 등에 업고 거푸 당한 치욕을 되갚겠다는 김 장관의 의지 표현이 오히려 과잉 대응으로 번져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F-15K 전투기가 교전에 참여한다고 해서 확전 위험이 증폭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황 인식을 왜곡시킨다. 문제는 어떤 수준까지,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느냐다. 그런 점에서 군의 초기 대응과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땅에 떨어진 군기강·전투의지 세울 것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 군기만은 바짝 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군 정찰기 추락, 고속정 침몰 등 사고가 줄을 잇더니 급기야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겪었다. 김 장관은 이런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장병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군의 요체”라며 “재임기간에 다할 수 없지만 기반을 다져 ‘전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내세운 이런 방침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 때와 흡사하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나사 풀린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해 군의 재조형(Reshaping)을 천명했다. 군대다운 군대 만들기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말은 지난해 9월 김태영 국방장관 취임 이후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군 기강을 바로잡는 게 김관진 장관 혼자의 힘만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