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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놓고 韓美日 머리 맞대고… 안보리 의제도 윤곽

관련이슈 11·23 北 연평도 포격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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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워싱턴서 3국 외교회담… 北규탄·대응 공동입장 발표
6일부터 29곳 해상사격훈련… 연평도·백령도는 추후 결정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북·대중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방향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북한 무력도발의 빌미가 됐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의 재개 시기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해상 남북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제재의 틀을 재확인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의지를 꺾어놓기 위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공동 정책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의 공동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관심사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연평도 무력 공격과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관련국들, 특히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안보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이미 안보리 내에서 공식 논의되고 있으나 중국의 방해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사안은 안보리가 논의할 의제 가운데 매우 우선한다”며 “중국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안보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시기도 조만간 결정된다. 연평도 포사격 훈련이 북한군 포격 도발의 빌미가 됐던 만큼 포사격 훈련 재개 전후에 한반도 긴장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서해 대청도 등 29곳의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연평도와 백령도는 사격훈련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 연평도 사격훈련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이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는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시점은 김 장관이 연평도의 전력 증강 추이와 주민 안전,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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