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3국 외무회담 관심집중

한미일 3국이 동북아의 ‘거대 공룡’ 중국을 설득할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담은 향후 한미일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대응을 조율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설득 방안 마련을 최대 목표로 삼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을 겨냥해서는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일의 일관된 대외 정책조율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선 3국 공조가 강화될수록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 위에 중국에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한다면 동아시아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에서의 외교적 고립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의 ‘힘의 외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이 이를 주도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국제무대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한미일 3국의 정책공조는 중국의 현 대북 정책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무장 능력 강화가 결국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연쇄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부추겨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에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일본 핵무장을 초래해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많다. 현재 급박한 정세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전망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일은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현 동아시아 정세에서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국제 평화·안정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호전적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중국도 북한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국 공조가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이 북한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완충지로 간주하는 한, 외교 행보의 변화를 견인할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3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책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중 압박을 견인할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