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의 적 두고 사거리 300㎞ 미사일 요청
있지도 않은 ‘개발단계 무기’ 도입 거론도

군 당국이 국회에 요청한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을 두고 말들이 많다.

30일 합동참모본부의 한 장성은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 증강보다 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행정관료화된 군인들을 어떻게 전사로 양성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합참 관계자는 “그동안 군이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상에서의 전력 증강에 목을 매왔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되물었다.

군이 국회에 요청한 긴급소요전력을 보면 허둥대는 군의 현실이 그대로 묻어난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합참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를 통해 2011년과 2012년에 455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해 5도의 지형 및 군사전략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거리 200∼300㎞의 지대지미사일이나 개발단계의 실체 없는 무기가 다수 포함됐다.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도 이곳 전력보강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서해 5도 전력 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와 장비가 있지만,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끼워넣은 것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혼선은 당초 전력 보강을 위해 잡혔던 예산 2636억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갑자기 1920억원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사거리 250㎞대 이스라엘제 ‘딜라일라’ 지대지 미사일이다.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수정안에 군은 이 미사일 40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884억원을 신청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이나 전략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서해 5도에 갖다 놓는다는 것인데, 현실성 없는 소요 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딜라일라는 현재 공대지 미사일은 운용 중이지만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 상태여서 긴급전력 보강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