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육해공 예산 재조정", 野 "4대강예산 국방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9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및 전력을 놓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교전규칙 보완으로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실제 교전이 이뤄지니 한국군이 허약하다는 평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의 책임을 국방장관 혼자서 져야 하느냐. 장관이 속죄양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생각하지 못한 기습으로 대비가 미흡했다"고 전제, "지난 57년 정전 기간 우리가 상정했던 것은 북한의 상륙 위협이었다"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쟁 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억지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전 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며 "통일정책은 정책대로 있는 것이고 국방업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아 의원들은 서해5도 등의 국방전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나라당은 육.해.공군 전력의 예산배분 재조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국방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는 `300+알파'문으로, 우리의 작전계획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일간 육.해.공군 모든 전력과 주한미군 전력까지 합쳐 이를 공격할 때 70%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것으로는 안되며 유일한 해법은 공군력을 보강, 초전박살을 해야 한다"며 공군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배분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해군력, 공군력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고, 이종혁 의원은 "전략증강의 최대 걸림돌은 육.해.공 이기주의로, 쿼터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해병대가 서북도서 지역 전력요청 증강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대강 예산이 급하지 않으므로 하천정비 예산만 빼고 국방전력 증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을 1년 연장하면 1조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며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사업을 마치는 게 중요하냐, 연평도 포격의 비극을 막는 게 중요하냐"며 반문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005년 `국방개혁2020'을 만들 때 국방부는 621조원의 계획안도 수용하지 못했는데, 2009년 국방기본계획이 22조원 삭감됐다"며 "현 정부의 감세조치에 국방부가 강요당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2010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가 한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한 `평화군축 전시회'가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국방비를 축소하고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전시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사무처에 `의원회관 사용제한'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장이 국회 에서 펼쳐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