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천안함 폭침→한미의 북한 규탄→한미 연합군사훈련→중국의 북 옹호→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형성→북, 대화 제의와 유화국면(대승호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형성된 ‘신냉전구도’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또다시 한반도 정세에서 재현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도발을 응징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어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한미일과 북중 간 대립구도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北 향한 결연한 눈빛 29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호국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대기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북한 연평도 도발 이후 드러난 한미의 움직임은 천안함 사건 이후 행보의 판박이다. 한미 양국은 압박과 제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대북 압박 외교전을 벌였다. 동해에서 7월25∼28일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연평도 도발 이후의 행보도 유사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회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서해에서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공조가 더욱 부각되고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외교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행보도 다르지 않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표면적으로나마 중립 자세는 유지했다. 한국 입장을 고려해 6자회담 재개 논의를 신중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도발 이후 중국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6자회담은 아니지만 수석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국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외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의 연대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대화 제의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막가파식’ 행태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은 남측에 사건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남한의 천안함 침몰 조사는 조작됐으며 북한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번 연평도 도발 이후 남측 군인들의 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남한 군 당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 같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흐름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북한이 유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천안함 사건 출구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 행태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는 가운데 한미가 연평도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