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해5도·국방개혁’ 강조…해안포 등 화력 전력배치 강화
2012년까지 4556억 투입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해 서해5도의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고강도 국방개혁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담화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서해5도를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에 대한 군사전략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은 그동안 백령도와 연평도를 적 상륙을 저지하는 거점방어지역으로 설정해 최소한의 화력만 배치해왔다. 주둔한 해병부대도 공격개념이 아닌 방어개념으로 운영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5도에 대한 군사전략 개념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이 대통령,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청와대 제공

화력 등 전력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최신 전력은 K-9 자주포가 고작이다. 적의 상륙을 막기 위해 배치된 M-48 전차는 M-1 전차에 비해 훨씬 성능이 뒤떨어지며, 해안가 절벽에 배치된 90㎜ 해안포 역시 사거리 1㎞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해병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화력 보강을 건의했지만 묵살돼 왔다. K-9 자주포는 19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 연평도에 2문, 백령도에 4문이 배치됐다가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을 겪고서 각각 6문으로 늘었다. 화력이 ‘땜질식’으로 보강된 것이다. 해병대의 예산 및 인사권 등이 해군 통제 아래 있는 것도 이런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건 해군은 그동안 이지스함 진수 등 나름으로 첨단 전력화에 성과를 거둔 반면에 해병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평가다.

또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국방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는 내년부터 추진할 국방개혁 69개 과제를 확정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에 이를 전달한 상태다. 이들 과제에는 군 구조개선과 부대 효율화, 장성 감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육·해·공군 본부의 총사령부 체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80년대 국방개혁안인 ‘8·18계획’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이라도 하듯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연평도에 다연장로켓(MLRS)과 K-10 탄약보급장갑차를 신규 배치했다. K-9 자주포 6문도 보강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서북도서 전력보강계획’을 통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123억원과 1363억원 등 총 455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중 내년 예산은 25일 첫 보고 당시의 예산보다 487억원(18.5%)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는 갱도파괴용 정밀타격 유도무기 수십발을 2012년에 새로 들여오기 위한 예산 884억원과 소형 중거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유도폭탄 수십발을 신규 도입하기 위한 예산 407억원 등이 포함됐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