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종일 "中,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필요"

 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대사를 지낸 라종일 우석대 총장은 북한 군 세력의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이 심각한 경제 문제와 결합해 김정일 일가 조차 북한 체제 내부 역학 관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29일 밝혔다.

라 총장은 이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기고한 '북한, 스스로 군국주의의 인질이 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상황을 악화시킨 북한 체제 내부의 역학관계, 소위 '선군'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는 군의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됐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처럼 군국주의가 시민사회를 완전히 대신하면서 정치를 지배하는 국가는 대개 외부 세계와 협상할 때 군사적 모험이 외교를 대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세력의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 문제와 결합해 김정일과 그의 가족조차 체제 내부 역학 관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라 총장은 또 "북한 체제가 비이성적인 폭력행위나 위협에 기대는 것은 창고에 남은 것이 무기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남한 뿐 아니라 이 지역 내 모두에게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특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불행히도 중국 지도자는 여전히 북한을 미국과의 관계 내에서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한 국가의 내부 역학관계는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중국은 북한 내부 문제, 특히 사회의 군국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특히 주장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덜 행사하길 원한다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더 광범위하게 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개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