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발 억제 ② 외교 협력 ③ 강력 제재

미국 외교협회(CFR)는 한반도에서 향후 12∼18개월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협회는 폴 스태어스 선임 연구원이 대표 집필해 최근 발표한 ‘한반도에서 군사 대결 고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3가지 위기 시나리오와 3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작성됐고, 사건 발생 후 발표됐다.

◆향후 전개될 3가지 시나리오

▲억제와 봉쇄=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모험을 최대한 차단해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분쟁 지역이나 민감한 지역 등에서 정찰을 강화하고, 한국 군의 대잠수함 능력 제고, 순찰 강화, 신속 대응 능력 배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의 호전성과 과대망상증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이 분쟁 지역에서 주요 군사 훈련이나 순찰을 자제하고, 북한 인근 지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화해와 평화 공존=한미 양국과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원천 봉쇄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안정을 모색하고, 북한 핵 개발의 현대화를 유보시킬 수 있다.

▲위협과 불안정 조장=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북한의 파괴적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보다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하고, 북한 지도부로 흘러 들어가는 해외 자금줄을 봉쇄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정치 선전전 등을 통해 북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3가지 대응책

▲불관여와 자제=한미 양국이 의도적으로 전진 배치된 병력의 대북 경계 태세를 풀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촉발할 행동을 자제한다. 북한은 이를 한미 양국의 신중한 자세가 아니라 허약한 모습으로 오판할 수 있다. 보다 큰 재난을 피하기 위한 이 같은 선택은 한국 국민에게 굴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중재 요청과 위기 관리=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에 위기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이 유엔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유엔이 개입하면 북한이 이를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최고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

▲벼랑 끝 전술과 지배 강화=한미 양국은 북한의 지도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뒤로 물러서도록 할 수 있다. 북한이 더 이상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대북 위협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