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 비난 여론 수습용… 軍 기강 쇄신도 겨냥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사의 수용이라는 형식을 통해 김태영 국방장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은 수세국면 전환용이자 동요하는 민심 수습용으로 보인다. 23일 포격 사태 발발 이후 군은 군대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비난 여론을 자초했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지시 논란으로 곤란한 처지였다.

김 장관 경질 명분은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 없이 쌓여 가는 터였다. 23일 오후 북한의 방사포와 해안포 포격 이후 군의 대응사격이 늦었고 사격발수도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응사격에 동원한 K-9 자주포도 23일에는 6문이라고 했다가 24일에는 4문, 25일에는 3문으로 수정해 천안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군은 ‘말바꾸기’를 이어갔다.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 문책론이 거세졌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5일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5월 1일 이후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으며, 그 뒤 여러 건의 군 내 사고와 북한의 연평도 공격사건을 거치면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김 장관과 함께 교체된 것도 연평도 공격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군과 청와대 간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육·해·공군에서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이 천안함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가운데 사고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국방라인을 교체해 해이해진 군내 분위기를 일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군 쇄신과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그동안 두 차례나 천안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기의 군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됐었다. 또 지난 8월 8일 개각 때도 천안함 후속조치를 무리 없이 추진해 왔고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 등 주요 현안을 챙길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대형사건을 잇달아 겪으며 1년2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원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