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피격시 새 교전수칙 마련

정부는 25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지역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또 군의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2006년 결정됐던 서해5도 지역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확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해 민간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군이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만들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