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中 역할론’ 회의적 시각

미국이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인터넷판은 24일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는 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타임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다음 대응은’이란 분석기사에서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중심 선딩리(沈丁立) 주임의 이 같은 전망을 소개했다.

선 주임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한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이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타임은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지정학적인 계산을 고려하면 중국의 체스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선 주임의 분석이 타당성이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큰 틀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중국의 중립적인 태도를 스스로 주장해 온 ‘평화굴기’와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이 직결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제도)와 동중국해 문제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분석한 베이징발 기사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 지도부도 속수무책”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에 염증을 내면서도 전략적으로 북한의 족쇄에 묶여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 출신의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도 원하지 않으나 북핵 해체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또한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은 결심만 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나 그 영향력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도발이 역내 안정을 해칠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나 대북 원조 등을 무기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들은 24일 일제히 중국 역할론을 거론하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급파해 무력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고위급 간의 전화 통화 및 회담을 통해 중국의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