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자제’ 발언 논란 확산

청와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이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에만 급급할 뿐 누구도 책임지려는 이가 없다. 성난 정치권은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하라”며 목청을 돋우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참모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잘못 전달한 것이라면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연일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갑 상임고문은 25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확전 자제 논란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면서 “만약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규명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 사태에 이어 작전에 실패한 김태영 국방장관도 전격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엔 홍사덕 의원이 ‘개자식’이란 말까지 써가며 문책론을 제기했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표를 부인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마사지’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니, 아니니 하는 진실게임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책론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장관이 국민의 희생과 전쟁을 스타크래프트 게임기에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천안함 사태에 이어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국방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며 김태영 국방장관의 해임도 촉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반성보다는 일단 ‘뭉개기’ 작전에 돌입한 듯하다. 청와대는 애초 이번 확전 자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홍보라인 관계자가 대국민 공개 사과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전 자제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상찮아 조기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신중한 논의 끝에 이마저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사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민 사과를 할 경우 정부가 초기 대응 미숙과 안이한 상황 인식 등 외교안보의 총체적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 돼 자칫 권력누수(레임덕)를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닌 만큼 ‘확전 자제’ 발언 논란은 지속되면서 청와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