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對北압박 수위 높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화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한미 양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t급)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군 당국이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순양함 카우펜스함(CG62), 구축함 스테덤호(DDG63), 핏제럴드함(DDG62) 등이 참가하며, 한국군은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부에 북한에 대한 감시자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교전을 계기로 소극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교전규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연평도와 백령도의 사격 체제를 완전히 바꾸려 한다”며 “지금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이 들어가 있는데 12문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 및 섬에 해안포 1000여문에 배치돼 있는 데 비하면 여전히 전력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박병진·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