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 감수 전투기로 직접 타격도 검토

24일 정부와 군 당국이 비무장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기존의 교전수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 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군에 적용되고 있는 교전규칙의 가장 큰 골자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으로, 적이 공격한 무기와 같은 종류의 무기로 2배의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군이 자칫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교전규칙을 강화하려는 것은 북한이 군부대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우발적인 도발이 아닌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공격 주체가 전범으로 처벌되는 등 국제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이 해안포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한 방안으로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이번처럼 전투기로 확실하게 공격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검토해서 교전규칙을 검토하게 된다”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 정서에 맞도록 발전을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