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와 담판지으려 무리수… 미사일 발사시험 감행 우려
경제 압박카드 최대한 활용…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화도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이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3인의 진단이다.

◇더글러스 팔                             ◇패트릭 크로닌                           ◇부르스 벡톨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지도부의 호전 행위와 핵 개발 강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안정적이고 냉정하게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 심각한 사태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 또는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현 사태가 남북한 간 무력 대결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현 상황에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군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이 한국의 대잠수함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의 주도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기에 이 같은 수단으로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태안보국장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미국은 즉각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 협력해 대북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6자회담 대신 미국과 일대일로 만나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한 담판을 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으며. 북한이 앞으로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돌이켜보면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략, 전술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취한 연합 군사훈련은 불충분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부르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포를 동원하거나 해군 또는 공군력을 이용해 또 다른 대남 공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모든 대남 도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도 김정일의 승인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것이다.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HEU 핵폭탄 실험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HEU 핵폭탄을 만들어 이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하면 일본 도쿄까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