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문자 발송 3명 검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윤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도발 직후인 23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사칭해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상인 친구와 선후배에게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바랍니다’라는 메시지 26통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국방부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현 시간부로 동원령 선포 52예비군사단 집결 요망’이라는 메시지 10통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을 속이고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방부 대표 민원전화나 권익위 콜센터 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장난삼아 보냈다”고 항변하지만, 피해자들이 발신자가 국방부나 권익위로 돼 있는 메시지를 받고 불안을 느낀 데다 일부 피해자는 국방부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전날 군대 선후배 등 33명에게 ‘특보2010.11.23.18:50 전시상황 인한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M+55까지 입영바람’이란 문자를 보낸 유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유언비어 가운데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공안사건으로 간주해 지방검찰청 공안부가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비군 동원령이나 휴교령 같은 단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평상시와 같이 지검 형사부가 경찰을 지휘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