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하도급 관행 분쟁의 근원
비정상적 고용구조 바꿔나가야

현대자동차 사태가 심상찮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벌인 지 24일로 10일째다. 그러나 아직 해결 기미는 요원하다. 비정규직노조로 시작된 파업에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참여하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까지 적극 개입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울산공장 외에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으로도 옮아붙을 조짐이다. 이러다간 현대차 분규가 노동·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전국적인 비정규직 투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국현 논설위원

정부의 대처는 강경하다. 고용노동부는 파업 목적이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임을 강조한다. 검찰도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파업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공장 점거 등 불법 행위엔 엄정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현대차도 정규직 노조와 대화의지를 비치기는 했지만 강경기조엔 변화가 없다. 비정규직 노조가 원용하는 대법원의 비정규직 관련 파기환송심(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은 서울고법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 데다 현행법상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치 양보 없는 노사 대립으로 양쪽 모두 상처가 깊다. 파업 주도 노조 간부가 구속되면서 공장점거 파업은 강경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조업 단축에 들어갔으며 사태가 더 악화하면 울산공장 1공장이 휴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하면 수출전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경제 5단체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으로 걱정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태의 근원은 우리 기업의 하도급 관행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963개 사업장의 근로자 169만명 가운데 22%인 37만명이 사내 하도급근로자다. 하도급은 임금을 줄이고 인력 감축을 쉽게 하기 위한 편법이다.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싼 임금의 하청업체 직원을 데려다 쓰는 식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몇 년 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세계적 무한경쟁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살아남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도급 관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기간제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그런 상황에서 불어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8월 말 현재 임금근로자 170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는 568만명(33.3%)에 이른다. 3명 가운데 1명이나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수출은 급증하고 대기업은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문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의 피땀 속에 이뤄낸 성과임을 감안할 때 그 결실을 이젠 나눌 때라고 생각한다. 현행 법과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8000여명 가운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2000명 정도라고 한다. 현대차 정규직이 4만5000여명임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현대차는 이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전환 자격이 없는 도급근로자라는 주장을 편다는 얘기도 들린다. 안타깝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대차도 득 될 게 없다. 대표 재벌기업답게 근로자를 감싸안는 큰 도량을 보여줄 때다.

어떤 이유로든지 공장점거 파업과 폭력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점거 파업으로 매출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생산 및 수출 차질에 따른 회사 이미지 추락은 물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금속노조의 적극 개입도 우려스럽다. 비정규직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초 총파업을 결의했고 현대차노조도 이에 적극 동조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대차노조가 회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한발씩 양보하는 데서 대화는 시작되는 법이다. 회사로서는 임금 부담이 높아지고 고용유연성이 낮아지는 게 부담스럽지만 차제에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비정규직도 한꺼번에 모두 얻으려 해선 안 된다. 대결이 아닌 대화로 해결점을 모색하길 바란다.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