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벌어졌다. 북한이 어제 연평도에 해안포와 곡사포를 무차별로 발사해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군인 15명과 민간인 3명이 다쳤다. 천안함 폭침사태이후 불과 8개월만이다. 하지만 이번 도발은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 위로 직접 포사격이 이뤄진데다 민간인에게도 폭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민간인 거주 지역 포격은 정전협정 위반일 뿐아니라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과거 북한의 도발 때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 갈수록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첩침투나 테러를 일삼던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1,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고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은 김정은 후계 체제와도 맞물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 핵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뒤 연평도를 포격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통해 대가를 얻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자 무력도발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북한 군부가 후계자 김정은의 북한 내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한층 더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대북전문가의 진단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도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17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는데도 대응사격은 80발에 그쳐 `2배이상 대응사격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해안포 진지를 제대로, 적시에 타격하지 못해 북측의 지속적인 사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포격이 시작된지 13-14분이 지나서야 대응사격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해안 절벽지대에 배치된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비상출격한 KF-16DLSK F-15K가 정밀타격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것이다. 우리 군은 천안함 사태 당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초기엔 북의 소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우왕좌왕했고 북의 소행이 드러난 후에도 군사적 보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물렁하게 대처하니까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과 같은 더 대담한 무력도발을 일으킨 것이다. 이번에도 소극적 대응에 그친다면 더 큰 도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고 상황이 종료된 뒤 응징한다고 말하는 게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은 우리가 받은 피해의 열배 백배를 되돌려준다는 강력한 응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북이 도발했을 때마다 강력히 응징했더라면 이번처럼 무모하고 무책임한 도발은 아예 일으킬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언제든 완벽한 응징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일 내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잔인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공동대응을 통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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