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래식 억지력 겨냥한 새로운 도발"
"北 전략에 굴복안돼".."中, 대북 비판 분명히 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해안포 공격 도발은 또 한번 북한의 호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이어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실장 = 이번 포격은 전형적인 북한의 행동 가운데 하나다. 제한적인 군사행동은 정치적으로 도발적인 것인 동시에 상대방(한국, 미국 등)으로 하여금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이 재래식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런 행동은 대화가 재개될 때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실력과시용' 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행동이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 북한이 서해에서 남한을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발생한 해안포 공격은 서해에서의 '주권'을 주장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목적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압박전략을 포기시키기 위해 긴장고조 전략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런 전략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회담재개 요구를 적절히 거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 북한의 이번 연평 도발은 천안함 사태의 나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런 주저없이 도발을 감행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북한이 천안함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겨냥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해 도발을 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남북한 가운데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백주에 주민이 살고 있는 한국 영토에 대해 포격을 가한 북한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없는 도발이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 북한의 연평 도발은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다. 한국의 대응은 책임있고, 절제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만 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갈 것인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이 결정할 일이다. 북한을 좀더 고통스럽게 하고, 특정한 분야를 겨냥한 제재가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안보리가 이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진정한 문제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이 천안함 문제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 이제 역내 국가들의 관심은 중국 정부가 이번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지에 쏠리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대응수위를 가다듬고 있다.

중국은 "각측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더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내놨는데, 앞으로 수 일내에 좀더 직접적이고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한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P) 소장 = 연평도에서 교전이 있었던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북한은 주민이 살고 있는 연평도를 포격해서는 안됐다.

불행하게도 이번 사건은 북핵 협상 재개가능성을 뒷걸음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여하는 한 대화는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중국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이 6자회담을 조만간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하는 일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용할지는 모르겠다. 과거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개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