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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美 마리화나 자유화 바람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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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찬성 46% 사상 최고… 지지 여론 10년새 두배 증가
美 연방법 마약 분류 불구 재배·소지 등 허용요구 높아
미국에서 마리화나 자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달 7∼10일 실시한 조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율이 전체 응답자의 46%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리화나는 미 연방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통제되고, 일부 주에서 의료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 마리화나를 전면 자유화하자는 여론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거꾸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율은 같은 기간 70%대에서 50%로 줄었다. 갤럽은 “2000년 이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합법화 찬성률과 반대율이 역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여론조사 수치는 2일 중간선거에서 그대로 입증됐다.

14년 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성인(21세 이상)의 마리화나 재배와 소지, 이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제안19’를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유권자의 46%가 찬성표를 던졌다. ‘제안19’는 찬성 과반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진영은 선거 결과에 한껏 고무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찬성표가 마리화나 합법화 진영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 진영이 2012년 선거에서 ‘제안19’를 다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으며, 같은 선거가 다른 주에서도 치러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안19’ 발의자로 캘리포니아주 옥스터댐대 마리화나 스쿨 학장인 리처드 리는 “마리화나는 알코올보다 안전하다”면서 “의료용 마리화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매거진은 최근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을 진단하는 특집기사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들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자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또한 정부가 전개한 ‘마약과의 전쟁’이 역설적이게도 마리화나 부흥 현상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안19’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40만∼70만명의 주민이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 사용할 수 있다.

마리화나 산업의 비약적 성장은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에 불을 붙인 요인 중 하나이다. 매거진은 “마리화나가 한 차례 수확 기준으로 35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미국의 최대 현금 작물이 됐다”면서 “이는 옥수수(230억 달러)나 콩(176억 달러)의 산업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작금의 경기침체 상황이 마리화나 합법화 여론을 촉진했다는 견해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양성화한 뒤 마리화나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자는 여론이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갤럽 조사 결과는 여전히 공화당을 중심한 보수층과 노년층, 여성, 중서부·남부 지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기류가 강한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나온다면 진보 색채가 강한 캘리포니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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