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산업규제 등 동물보호법 속속 제정
보호단체 총력 입법지원… 관련업계 “연구제한” 반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앞에서 동물 권리 보호를 외치며 보디 페인팅 시위를 하던 한국인과 캐나다인 등 2명이 9일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속옷을 입은 채 몸 전체를 보디 페인팅한 차림으로 ‘지구를 살려주세요’ ‘채식주의자가 돼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했다. 이 사건은 외신을 타고, 미국 등에도 즉각 알려졌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기사를 웹사이트, 인터넷 등에 집중 게재하는 방식으로 동물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미국에서는 특히 동물 권리 보호 관련 법들이 속속 제정되면서 동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주요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실시된 중간선거 당시에 미주리주에서는 주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에 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 미주리 주민들은 ‘강아지 공장 잔혹 행위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미주리주에서 번성하고 있는 강아지 분양 산업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강아지 분양 과정에서 ‘동물 복지 권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강아지 분양 업체들은 강아지 배양 횟수를 제한받으며, 강아지 한 마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주민 투표 법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미국의 주요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백만 달러의 광고비를 써가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경주했다. 강아지 분양 관련 업체들도 이에 맞서 정부 당국의 규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미주리주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주에서는 동물 권리 보호 관련 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수십 종류의 동물 권리 보호법이 제정, 시행됐다. 미국에서는 애완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죽을 때 애완 동물에게 유산이나 유서를 남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성당에서는 매년 애완 동물을 대상으로 ‘세례’ 행사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법과대학원은 동물 권리 보호 전문가들을 양성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식품 업계와 연구소 등은 육류 식품 산업과 동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해 동물 보호 단체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식품업체 등의 로비전으로 2008년에 오하이오주에서는 주 내에 있는 농장에 한해 동물 권리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됐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과학계는 동물 권리 보호로 인해 연구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

미국의 동물 권리 보호 입법 사례
캘리포니아주	젖소 꼬리 자르기 금지
캔자스 등 39개 주	닭싸움 전면 금지
네바다, 뉴저지주	모피에 동물 이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리건, 루이지애나, 워싱턴, 버지니아, 미주리주	강아지 분양 시설 규제
펜실베이니아주	개를 대상으로 한 수술 임상 실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