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다양한 정치세력 등장 필연”

“내각제 적합” 주장
대통령·집권당 과반지지 힘들어
연립정부 출현 불가피해질 것
대통령제 유지땐 정·부통령제로
“北정권 과거청산 필요”당·군·정 간부 선출직 진출 금지
北주민에 대한 영향력 단절시켜야

통일연구원의 ‘통일 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 연구 보고서’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남한의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구조 논의 방향도 통합과정에서 빚어질 혼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각제 적합

보고서는 통일 이후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정국 상황도 지역갈등과 계층·세대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당제 형태로 재편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반 지지를 차지하기 어렵고, 연립정권 출현도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에 각 세력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협상에도 유리한 의원내각제가 가장 적합한 권력구조가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잦은 정권교체 가능성과 남한의 내각제 운용 경험 부족에 따른 정국 혼란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보다 친숙한 대통령제를 고수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소외를 막기 위해 ‘정·부통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남북한 출신 인사들이 러닝메이트로 조를 이뤄 대선에 출마하면 양 지역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지역 선거구 획정은 “북한의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통합과정에서 새 행정구역을 획정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남북 간 형평의 원칙을 감안해 선거구당 인구 기준 14만∼15만명당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각각 400석씩 총 800석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례대표제의 할당의석수는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금과 같이 지역별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같이 도(道) 단위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뒤 득표 비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 과거청산 필요

이 보고서는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민주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북한 체제의 과거 청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노동당과 ‘평양정권’을 접수해 그들의 인민에 대한 영향력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동당 조직이 자유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회 내 ‘조선노동당 독재체제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동당 및 외곽 단체의 해산과 소유 재산 몰수 ▲당·군·정 고위급 간부들의 선출직 정치활동 금지 ▲정치범들에 대한 ‘복권법’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당 외 기존 위성정당과 각종 정치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북측 지역 내 민주화 분위기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