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권력구조 의원내각제가 적합”

통일연구원 보고서 밝혀… 이념·지역갈등 해소 적격

북한 체제 붕괴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될 때 ‘통일 한국’에 가장 적합한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3대 권력세습에 따른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데다 우리 정치권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가 꿈틀거리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자료라는 평가다.

이 보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통일 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로, 중앙선관위가 올 초 통일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지난 20일 받은 것이다.

보고서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 불어닥칠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세력의 분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남북한 인사가 러닝메이트를 꾸리는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남북 통합을 위한 제도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 체제 붕괴부터 남북 총선거 실시까지 총 1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통일 의회’의 의원 정수는 남북한 인구비례를 고려해 총 800명(지역구 400석, 비례대표 400석)이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통일 이후 이념적·지역적 요인이 혼재하는 만큼 정당구조는 다당제 형태로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역에서 사상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해법으로 노동당 해산 등 북한 정권에 대한 과거 청산 작업과 북한 주민들의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출범으로 북한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됐지만 ‘통일 한국의 선거제도’ 연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