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전비·전사자 부담 없이 대테러전 이끈다

무인항공기(UAVs·Unmanned Aerial Vehicles, 일명 ‘드론’)가 최근 상종가다.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테러전 전략이 기존 지상군 위주의 물량전에서 최첨단 무인항공기를 앞세운 ‘리모컨 전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전략보다 훨씬 정확하고 비교적 저렴하며 전사자 급증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작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리모컨 전쟁’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이 적지 않다. 공습만으로는 테러 세력을 뿌리뽑을 수 없을뿐더러, 이같은 대테러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리모컨 전쟁’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다.

◆오바마 대테러전 첨병, 드론

오바마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은 대테러 전쟁 무대를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고 아프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서북부 지역을 공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알 카에다 핵심 지도부와 탈레반 잔존 세력이 이곳을 테러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남와지리스탄에서 파키스탄 정부군과 함께 대대적인 작전을 벌였던 미군은 이제 드론을 활용해 북와지리스탄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들 드론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정부와 CIA는 주권 논란과 반미 여론 등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IA의 드론 공격을 추적해온 온라인 매체 ‘더 롱 워 저널’에 따르면 드론의 파키스탄 공습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3일 현재까지 21개월간 138건에 달한다.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때는 1년에 1∼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과는 혁혁하다. 파키스탄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바이툴라 메수드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알 카에다 핵심 지도부 수십명을 비롯해 이슬람 무장반군 1000여명을 사살했다. 반면 민간인 희생자는 50여명에 불과하고 오폭률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쟁 역사상 가장 정확한 무기”

오바마 정부의 드론 의존은 전 정권의 대테러전 학습효과에서 비롯한다. 지상군 위주로 이라크전을 치른 부시 행정부는 4400여명의 미군 전사자를 비롯해 9000억달러의 전비, 10만명가량의 민간인 희생자라는 대가를 치뤄야 했다. 가히 패전 수준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드론 공격은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다.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 한 대 가격으로 드론 14대를 운용할 수 있다. 무인정찰기와 현지 정보원, 위성 등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물을 정한 뒤 수천㎞ 떨어진 미국 네바다, 애리조나 공군기지나 버지니아주 랭글리 CIA 본부에 앉아 마치 비디오게임을 하듯 미사일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을 “전쟁 역사상 가장 정확한 무기 시스템”이라고 치켜세웠고 ‘로봇과 전쟁(Wired for War)’의 저자 피터 싱어(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는 “드론은 3D(dull, dirty, dangerous)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파키스탄 영토 내 공격은 자주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30일 나토군 소속 미군 무인 헬기의 국경 초소 폭격으로 자국군 2명이 희생되자 아프간으로 향하는 나토군의 물자 수송 주요 보급로를 폐쇄했다. 파키스탄은 “미군의 공격은 명백한 자주권 침해이며, 이로 인해 현지 반미 정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이 공식 사과를 한 지 5일뒤인 지난 11일에서야 못 이기는 척 국경을 다시 개방했다.

◆주권 침해, 반미 감정, 미봉책 비판

파키스탄 내 대미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 때도 없는 공격과 오폭으로 민간인 희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현지의 한 단체는 50여명 남짓하다는 민간인 희생자가 실제로는 7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드론의 높은 오폭률과 대테러전 효율성 여부는 CIA 내부에서도 지적됐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최근 펴낸 ‘오바마의 전쟁’를 보면 브루스 리델 전 CIA 간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드론 정보만 갖고 타격하기엔 매우 위험하며 그렇게 싼 편도 아니다”고 말했다.

드론 공격에 따른 반미 감정을 고려하면 공격을 통해 없애는 것보다 많은 테러범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손실도 상당하다는 주장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테러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이살 샤자드는 법정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이 범행을 꾀하게 된 한 이유라고 밝혔다. 드론에 대한 테러단체의 반격은 보다 치밀하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지난해 12월 아프간의 채프먼 기지를 공격해 CIA 요원 7명을 한꺼번에 숨지게 한 테러범은 CIA가 정확한 타격 지점을 잡기 위해 활용한 현지 핵심 정보원이었다.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은 “일부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것은 전술의 문제이지, 알 카에다 근거지를 없애는 전략이 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국제법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며 생명 경시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유엔으로부터 나온다. 필립 앨스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드론을 동원한 CIA의 불법 전투행위는 이스라엘, 러시아 등 드론 보유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어느 때, 어떤 곳이라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면서 “특히 정보기관 속성상 상관에게만 책임지는 CIA가 다른 나라 국민을 죽이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