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전쟁 비화땐 수출 ‘치명타’… G20 의장국 부담도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잇따라 환율전쟁이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비화할 조짐을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한국경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전쟁이 무역전쟁으로 확전돼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쓰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엔 치명타가 된다.

◆‘무역전쟁 불붙나’ 위기감

이 대통령과 윤 장관의 우려는 결국 최근 환율전쟁의 본질이 각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수출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무역정책과 연결된다는 데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수출 증대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 한국 경제에는 날벼락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환율 조작 의심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민주·공화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고,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등 이미 무역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12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가 환율전쟁과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중재로 주요국 간 환율전쟁이 일정 수준에서 봉합되면 파국을 피할 수도 있다. 중재가 안 되면 환율전쟁이 들불처럼 번져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계기가 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로 주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를 강조한 배경이다.

문제는 팀워크는 사라지고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주요국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의제로 삼아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압박하겠다는 태세고, 중국은 의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약달러 지속…한국 등 아시아 통화절상 압박

G20 정상회의에 앞서 다음 달 2∼3일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 것도 부담이다. 연준이 예상대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전개할 경우 환율전쟁의 화염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장에 달러가 더 많아지면 달러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유한 달러화를 팔고 엔화나 다른 통화를 사려는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가 점쳐지는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와 관련 올 들어 한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채권·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와 해당국의 통화절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동석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이 재정 부담 때문에 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어려워지자 통화 공급 확대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은 자본 유입 장기화로 통화 절상 압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