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 기존입장 되풀이” 평가절하
핵보유 기정사실화·내부결속 의도도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은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이후 북한의 첫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부상 연설에 대해 정부는 북한 입장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언행이 일관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어떤 특정 연설이나 행동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온 양면정책은 북한이 대화를 압박할 때 흔히 사용하는 ‘벼랑끝 전술’의 일종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기까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자제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상당한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박 부상의 연설은 북한이 다양한 대내외적인 정치적·외교적 함의를 고려해 외부세계에 북한의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부분이 주목된다. ‘선(先) 평화협정, 후(後) 비핵화’라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 북한은 한반도 핵위기는 정전협정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핵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부상은 이번 연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특히 “핵억지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핵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역설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핵카드를 협상용으로 활용하려는 기존 입장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바라는 북한의 전체적인 전략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박 부상은 “(북한은)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다른 핵무기 국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대외 강경노선을 견지함에 따라 내부 결속을 확고히 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인 3대 권력 세습을 위해 어느 정도는 내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