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도 재벌기업도 말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다. 힘 있는 기관이나 돈 많은 재벌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가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실천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올해 경술국치 100년, 솔선수범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삼성전자, LG 등 재벌기업들은 국가유공자 채용을 꺼리고 있다. 법은 있으나 이들에게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보훈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조치 있으나 마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우선 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가산점 적용 채용자 포함) 이상을 뽑고 일반기업체는 업종 특성에 따라 전체 고용 인원의 3∼8%의 범위에서 채용해야 한다. 공기업과 공공단체는 일반기업체의 고용 비율에 1%를 가산한 범위에서,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유공자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등(국·공립학교 포함)의 채용의무 이행률(채용률)은 지난 6월 말 현재 절반 수준인 55.1%에 머문다. 일반기업체는 더 낮은 36%, 사립학교는 50.1%에 그친다. 국가보훈처장이 필요 시 공·사기업 등 해당 기관에 보훈특별고용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는 이런 강제 수단이 없다.


◆멀고 먼 ‘노블레스 오블리주’

삼성전자 등 재벌기업들은 유공자 채용을 꺼린다.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 금융업 제외) 중에서 유공자 의무채용 기준을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삼성전자는 법적으로 3283명의 유공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지난 6월 말 현재 934명만 채용하고 있다. 채용률이 28.4%로 10대 기업 중 9위다. 한국 대표기업마저 신성한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학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서울시내 12개 주요 대학 가운데 중앙대(103%), 건국대(100%) 두 곳만 유공자 채용의무를 지켰다. 이화여대는 34.5%로 꼴찌였고 한국외국어대 42.3%, 숙명여대 44.4%, 연세대 53.3%에 머물렀다. 국립대학인 서울대는 비교적 높은 96.7%였다. 가천의대 등 사립학교 546곳과 산은금융지주, 한국교통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116개 공기업·공공기관은 유공자들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는 16곳 모두 법정 채용 기준에 미달했다. 꼴찌인 서울시가 18.4%였고 제주도 24.5%, 전남 26.0%에 그쳤다.

◆제도 보완 시급

먼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공자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유공자 채용을 기피하는 국가기관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9개월째 국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또 일반 기업체의 채용을 늘리기 위한 보훈당국과 기업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유공자 채용이 늘 수 있도록 양자가 서로 힘을 합쳐 유공자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무조건 채용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경총 측은 현재의 의무고용비율(3∼8%)을 좀더 낮춰 달라는 입장이다.

유영옥 경기대 교수(국가보훈학)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취업과정에서 푸대접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동취재팀=배연국 팀장,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