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市 ‘계약직 전환’ 앞장, "사명감·서비스질 높일 것"
간부직 공개선발도 확산,‘개혁 성공 미지수’ 관측도

중국 공직사회에 개혁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의 물결에 맞춰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유물인 공무원의 ‘철밥통(鐵飯碗, 톄판완)’ 타파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곳으로는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는 광둥(廣東)성 선전시가 꼽힌다. 선전시는 20년 전인 1990년부터 홍콩의 공무원제도를 본따 사실상 종신제인 공무원 고용을 한시적 계약제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시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3명의 공무원을 3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데 이어 올해는 그 인원을 350명으로 대폭 늘렸다. 중국 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 리뤄리(李羅力) 교수는 “이는 공무원이 더 이상 특권집단이 아니고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며 “이러한 고용불안정이 공무원의 사명감을 높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서비스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계약직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는 점이다. 무려 4만여명의 대학생이 신청했고 실제 3만4545명이 시험을 치렀다. 경쟁률은 98.1대 1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뤼타오(陸韜) 부국장은 “이 같은 인기는 공무원 개혁이 환영받고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신의 직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이들은 고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뤼 부국장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30년간 진행하면 4만여명의 선전시 공무원 전체를 모두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공무원과 다른 직업 간 차별을 점차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전시는 올 초부터 공무원을 종합관리, 법집행 및 행정, 전문기술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별도로 자격과 근무성과 등을 차별화하고 있다.

종합관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약 69%에 달하는 법집행 및 행정, 전문기술직의 경우 향후 매년 1000명씩 계약직으로 전환하되 높은 급여와 대우를 제공한다.

베이징시도 내년부터 해당 업무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우수’, ‘적합’, ‘기본’, ‘부적합’으로 구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직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사 표준에 맞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공개 선발’이 공무원의 승진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올 들어 베이징, 푸젠(福建), 저장(浙江), 산시(陝西), 후난(湖南), 장쑤(江蘇), 쓰촨(四川), 장시(江西) 등 10여개성이 간부직 임용을 공개 선발로 전환했다.

중앙정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공안부는 311명의 후보 가운데 공개 선발과정을 거쳐 3명의 국장을 뽑았고, 환경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11명의 간부를 선임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당정기관에서 공개 선발제로 뽑힌 간부는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관가에 과거 평등주의 유물이 사라지고 글로벌 표준인 경쟁체제와 성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관직사회의 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저장공상(浙江工商)대학 법학원의 뤄메이잉(駱梅英) 부교수는 “철밥통을 깰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공무원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밥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공무원 체제에서 진입과 퇴출, 승진과 강등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임명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