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노약자·장애인, 세금으로 성매매

○…영국에선 노약자나 장애인이 세금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외설적인 공연을 하는 랩 댄싱 클럽에 갈 수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약자,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 중 5억2000만 파운드를 직접 현금으로 주고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이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해외여행,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 회원가입은 물론 성매매 업소 및 랩 댄싱 클럽 방문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지체자인 21세 청년이 내달 암스테르담 홍등가를 갈 수 있도록 비용을 대기로 했다.

伊 “남에게 욕하면 벌금 100유로”

○…이탈리아 한 도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벌금 100유로를 부과해 화제다.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 남쪽의 바랄로 세시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최근 이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라면서 더구나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욕이나 저주를 할 경우 벌금이 배로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바랄로 세시아는 유네스코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도시며 근처에는 가톨릭 성지들이 많이 있다.

佛, 키 160㎝ 이하도 경찰 가능

○…프랑스는 신장 160㎝ 이하가 경찰관이 되는 것을 금지했던 신장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고 노동부가 발표했다.

프랑스는 수세기 전 경찰관이 되기 위한 최소 신장 조건을 만들었고 수십년마다 프랑스인들의 평균 신장이 커지면서 최소 신장 조건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차별적인 것으로 인식돼왔다.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되는 것이 더는 신장 160㎝를 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지금부터 경찰이 되는 조건은 전적으로 관련 업무 수행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온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