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10년 준비’ 생각해야
‘포스트 김’ 때부터 비용 필요

통일세 논쟁이 벌겋게 달군 쇠만큼이나 뜨겁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 무슨 통일세냐” “그래도 논의는 해보자”는 등 각양각색이다. 매년 1조원을 책정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해 제대로 쓰자는 주장도 만만찮다. 실제 올해는 8%밖에 쓰질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국민 세부담, 정부 재정건전성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반대와 찬성이 팽팽한 가운데 다수는 갸우뚱하는 기류다.

◇조민호 논설위원

8·15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낸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당장 걷자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북한은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이다. 누구든 ‘통일세 담론’에 끼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론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기와 방법, 북한 상황 등 3차원에다 정서 변수까지 겹친 난해한 4차원 방정식 아닌가. 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근삿값은 수없이 많지만 정답은 안갯속이다.

흐름이 모호하고 판단이 잘 안 될 때 쓸 유용한 방정식이 하나 있다. ‘극에 달하면 되돌아 온다(極則反)’는 자연의 원리다. 하지에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동지에 따뜻한 기운이 움트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독은 1990년 통독 10년 전부터 매년 100억달러씩 통일비용을 모았다. 그 10년 전이라면 80년대 초인데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극한대치를 하던 시기다. 레이건 미 대통령은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을 선언하고 소련과 무한경쟁에 올인했다. 독일 통일은 상상 속에도 없었다. 실제 독일 사람들은 “통일 석 달 전까지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비용을 생각해냈을까. 칸트와 헤겔 철학에 익숙한 독일이라면 아마도 미소 간 극한의 냉전 속에서 해빙 조짐을 읽어내지 않았을까 한다.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훗날 소련은 미국의 압박에 전략무기감축협상(SALTⅠ,Ⅱ)에 서명하고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동서 냉전체제는 와해됐다. 동서독 통일은 부드러워진 소련이 동의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판단은 빛났다.

작금 한반도 주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남북한도 전례없는 극한대립 상태다. 북한 내부는 ‘2012년 강성대국 완결의 해’를 향해 똘똘 뭉쳤다. 뭐, 통일비용? 한가한 소리! 그럴 만도 하다.

강자끼리 붙으면 미소 무한경쟁에서 봤듯이 둘 중 하나는 무너진다. 그게 위험하면 대타협을 하게 된다. 미중 격돌은 그 양자택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는 체제 위협과 경제난을 겪는 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장성택, 오극렬, 이용무 같은 인물을 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겠는가. 자신의 건강 이상과 불안정한 후계체제 관리에 그들만 한 인물은 사실 없다. 김일성은 생전에 그들을 위험한 ‘맹종분자’라며 견제했지만 김정일은 40∼50년 친구이자 가신인 그들을 끝까지 챙겼다. 최고 권력자가 가신을 전면에 포진시키는 것은 ‘위기의 발로’다. 북의 위기는 작게는 정권 붕괴, 크게는 체제 와해에 대한 우려감일 것이다.

북한이 세계 속의 건강한 국가로 거듭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통일비용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 수령론, 1인지배체제, 선군정치, 사회주의 계획경제, 대남혁명전략 등은 세상 일반과는 동떨어진 고도(孤島)의 구조물이다. 인간과 사회가 외로운 섬에 갇혀 살 수 없다고 본다면, 북의 닫힌 구조는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북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다. 유일한 제동장치는 ‘수령론 폐지’다. 하지만 수령론 없는 김정일 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저래 안 되는 악순환 구조다. 돈 몇 푼 쥐여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통일비용은 ‘포스트 김’ 시기부터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그것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 시기상조라고 하겠지만 한여름에 겨울상품 패션쇼를 하는 법이다. 뒤늦게 불비(不備)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가 백번 낫다. 첫발의 상징성이 중요하지 방법과 규모에 목맬 필요는 없다. 아무래도 서독의 ‘10년 준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