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언론사 반발 고려 눈치보기?
선정 심사기준 모호… 사업자 배분 ‘나눠먹기식’
방통위 내부서도 논란… 채널 확대 비판론 비등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은 상정 가능한 방안을 모두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방송사업자 선정작업을 공론화해 시장논리, 즉 여론의 흐름에 맡긴다는 측면과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가했을 경우 불어닥칠 ‘정치적 후유증’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사이에 일정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홀로 기본안을 마련했다는 한계가 엿보이지만, 주무 부서로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백화점식 나열’ 또는 ‘눈치보기 방안’으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과거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던 여당 내에서조차 실행안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부담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나 ‘백화점식 나열’, ‘눈치보기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원영 기자

◆어정쩡한 복수안=방통위는 최대 쟁점 사안인 종편 사업자 수를 한정하지 않고 복수 안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의혹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사업자 수를 한정할 경우 선정되지 못한 언론사의 반발과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둔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허가 방식도 갖가지 안을 제시했다. ‘절대평가’ 즉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법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다. 비교평가 방식의 경우 종편 2개 이하를 선정하는 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보도채널의 경우 현재 사업자가 2개인 점을 감안, 1개 사업자 선정이나 2개 이상 사업자 선정의 두 가지 방안을 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도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방송사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선정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서울대 강남준 교수는 종편과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시기를 복수 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될 위험이 있는 데다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아 동시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0∼11월 중 사업자 공고를 내고, 12월까지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에 들어가 연내 사업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월에는 민주당 등이 제기한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이 예정돼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서도 논란=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측 이경자 위원은 “헌재가 방송법 입법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적절한 행위를 취하라고 한다면 방송법에 근거한 종편 선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측 형태근 위원은 “헌재가 개정 방송법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결정을 내렸으며 연내 처리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언론계에서는 한정된 광고 시장의 여건에서 종편 채널을 다수로 늘리는 게 과연 사회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한 인사는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은 자본이 우세한 기업과 언론이 종편 사업자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비판자로서 언론의 기능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 고위 인사는 “미국의 CNN 등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인 부담만을 고려해 종합미디어 육성을 늦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욱 기자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요약)
사업자 선정 방식	절대평가(일정 요건 채우면 무조건 허가)
	비교평가(2∼3개로 한정한 뒤 고득점 순위로 허가)
사업자 수	종편은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
	보도채널은 1∼2개
선정 시기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를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납입자본금	종편 3000억원, 보도채널 400억원 이상
배점 기준	콘텐츠 경쟁력, 자본 조달 능력 등을 점수화
채널 중복 소유	원칙적으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