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복수안 마련… 납입자본금 3000억 이상으로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수를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으로 하는 복수의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안을 마련했다. 종편 사업자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실무진이 마련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일정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에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 핵심 사안에 대해 1안, 2안, 3안 등으로 복수안을 채택해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의혹의 소지를 없애려 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으며,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1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개 연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종편은 3000억원, 보도채널은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9월 2일과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9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 11∼12월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기본원칙과 일정만 제시해 향후 구체적인 공모 일정과 사업자 수, 심사기준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