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보다 정치수준 높여야 재해피해 줄인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연재해는 어둠을 틈탄 무법자처럼 느닷없이 나타나 온 나라를 헤집어 놓는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나더니 칠레,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등지에 참사가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세기의 재해라도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아이티와 칠레의 피해가 극명한 예다. 1월 초 규모 7.0의 지진이 닥친 아이티에서는 22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 다음달 칠레는 500배나 강한 지진(규모 8.8)을 겪고도 희생자 수는 440분의 1 수준인 500명에 머물렀다. 비극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은 정치였다. 재해를 수습하기 위한 인프라, 지도자, 사회 시스템은 결국 정치 체제와 그 발달 수준에 달렸기 때문이다.

◆같은 재해, 다른 결과

2월27일 칠레에 강진이 일어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첼 바첼레트는 피해 도시 여섯 곳을 돌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매일 방송에 나와 “정부는 지진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 에너지의 100%를 투입하고 있다. 칠레 국민은 정부를 믿고 굳건한 마음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마구잡이로 가져가자 바첼레트는 슈퍼 주인들과 협상해 지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제공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겠노라 약속했다. 그리고 10여일 뒤 그는 85%라는 기록적인 지지율 속에 퇴임했다. 칠레는 1990년 우파의 긴 독재를 끝내고 비교적 빠르게 민주주의 기틀을 다졌다. 그 사이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바첼레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민주적인 정권 교체도 이뤄졌다.

아이티는 달랐다. 르네 프레발 대통령은 지진 직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궁이 무너져 나도 홈리스(homeless)가 됐다. 우리 힘만으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허탈한 말을 남겼다. 그 뒤 생사가 궁금해질 만큼 그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미국 마이애미로 떠났다거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그를 봤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여덟 달째,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아이티에서는 끝모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두 나라의 차이가 정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칠레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아이티보다 10배나 많다. 그러나 정치의 중요성은 페루의 사례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페루의 실질 국민소득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다. 그런데 1970년 규모 7.9의 지진에서 6만6000명이, 2001년 규모 8.4의 지진에서는 150명이 목숨을 잃었다. 40년 동안 변한 것이 있다면 정치였다. 40년 전 페루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있었고, 2001년은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10년 독재가 끝난 상황이었다.

터키도 1999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해 8월과 11월에는 규모 7.4, 7.2의 강진이 연달아 닥쳤다. 비슷한 규모였지만 8월 이즈밋 지진에서는 1만7000명이 사망한 데 반해 11월 듀스체에서의 사망자는 1000명이 안 됐다. 이즈밋의 인구 밀도가 듀스체보다 3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였다. 첫 번째 지진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뷜렌트 에제비트 총리의 퇴임 여론이 들끓었다. 심상찮은 민심을 눈치챈 정부는 서둘러 위기 대책반과 국내외 원조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 11월 지진 때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인 능력보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민주주의의 힘

이런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된 교훈은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피해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미 뉴욕대 앨라스테어 스미스 교수(정치학)는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렸다.

“민주주의는 여론에 예민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자연재해 극복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포린어페어스가 1976년부터 2007년 사이 2년마다 조사한 결과 민주주의 정권의 39%가 반정부 시위를 겪었다. 그런데 자연재해 이후 2년 동안에는 이 비율이 거의 80%까지 올라갔다. 또 임의의 기간 2년 동안 정치 지도자가 바뀐 곳 가운데 91%는 지진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나라였다.

미얀마는 비민주적 국가가 재해 속에 국민을 나락으로 몰아붙인 대표적인 나라이다. 2008년 5월 시속 215㎞로 미얀마에 불어닥친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단숨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은 빗장을 걸어잠그고 외국 구호단체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나르기스는 13만8300여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다. 최대 풍속이 280㎞에 달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미국)의 사망자가 1800여명이었던데 비하면 엄청난 수다. 아이티 대선은 부정선거로 악명 높다. 프레발 대통령도 2006년 선거 부정 시비 속에 당선됐다.

민주화가 덜 된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구호에 늑장을 부리는 데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자금은 사상자 수에 비례하게 마련이고, 구호자금이 많을수록 정권에서 빼돌릴 수 있는 몫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사상자가 늘도록 방치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교수는 “정치인들이 민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면, 굳이 재원을 투입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동기가 사라진다”며 “구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한 비민주적 지도자들의 무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